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 금액
- 지원 형태
- 법률 전문가 상담·솔루션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 지원 범위
- 공적채무조정 -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 지원 규모
- 1,000건 내외
공고문 원문 보기
지원내용 : 채무조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신청 절차
지원사업신청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한다.
신청서류 검토
공단이 신청서류를 검토한다.
변호사 배정
법무법인에서 담당 변호사를 배정한다.
채무조정 수행
법무법인이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회생) 또는 사적채무조정(신속·사전·일반 채무조정) 절차를 수행한다.
준비할 서류
-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온라인 신청 화면 직접입력
-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 화면 직접입력
- ❸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자)홈택스
- ❸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자) - 정부24정부24
-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홈택스
-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등)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등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시)정부24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 신청 시)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지원제외 업종
업종 표 펼쳐 보기
| 분류 | 업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중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공고문의 지원제외 업종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확인일 2026-09-12
근거와 출처
- 공고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원문
- 공고 원문 보기
- 확인일
-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