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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자리잡기 · 편집일 2026-11-08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배합사료와 인증, 두 직불제를 구분

두 직불제 모두 국비 전액으로 지원하며 신청은 시·군·구청에 합니다. 공고는 해마다 한 번 나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배합사료 직불제의 자격

어류 외 양식은 이 직불제가 아닙니다

패류·해조류·갑각류는 제외되고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이라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인증 직불제의 자격과 서류

친환경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하는 사람이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양식장은 그 기준도 이행해야 합니다. 인증직불금을 받는 기간 내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서류는 직불제마다 다릅니다. 배합사료 쪽은 양식업 면허·허가 정보, 배합사료 사용 증빙, 품종별 생산량·매출 증빙입니다. 인증 쪽은 인증서 사본,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면허·허가 정보, 인증품목 생산량·매출 증빙입니다.

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배합사료 직불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 인증 직불제:
  •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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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읽어 보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1-0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