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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술지원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손해액을 계산하는 비용을 대 주는 지원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법원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어느 경우든 부가세는 신청 기업이 따로 부담하고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상시 하고 선정심의위원회가 지원 기업을 고릅니다. 기술탈취를 입증하는 디지털포렌식 지원은 이 사업과 별개이므로 입증 단계에서는 그쪽을 보세요.
함께 비교해 볼 지원
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문의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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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