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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감면)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거래과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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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을 심사를 거쳐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 사업화 자료로 쓰입니다. 대상은 개인과 중소기업 중 공개된 출원 특허나 등록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이고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됩니다.
신청에서 선정까지는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 의뢰를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임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평가비용 견적서와 사업화 활용계획서, 등록원부 등이 필요합니다.
- 서류심사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 발표심사에서 기술성과 활용성을 각각 절반씩 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가점과 우대지원 항목이 따로 있어 해당하면 증빙서류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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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등록된 특허·공개된 출원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가치평가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준비할 서류
- 서류심사 : 사업화 활용계획서, 등록원부 원본, 공개특허공보(출원특허의 경우),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 위임장(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점항목별 증빙서류(필요시), 우대지원 사유별 증빙서류(필요시)
- 발표심사 : 발표자료
선정 기준
- 서류심사
- 서류 적격여부 검토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2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기술 인증(5점),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지식재산처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우대지원(10%p 한도) :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10%p),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10%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0%p),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10%p), 수출실적보유기업(10%p), 벤처기업(5%p), 이노비즈기업(5%p),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5%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제28조)
- 발명진흥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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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