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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큰 사업은 두 갈래이고 방지시설 쪽 안에 악취 시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원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과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을 나눠 적습니다. 방지시설 설치지원 안에서도 대상이 갈리므로 내 시설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방지시설 설치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정한 소규모 사업장 종별이 기본 대상입니다. 예산 여건에 따라 규모가 더 큰 종별의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포함되는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 같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조합원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려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조합, 옥내도장시설 운영자입니다. 원문은 이 문장 끝에 중소기업에 한한다고 적었습니다.
- 방지시설 설치지원,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 시범사업 지역 안의 악취배출시설이 대상입니다.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중소기업·비영리 법인·단체·업무용 및 상업용 건축물·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버너를 교체하는 경우입니다.
서류와 창구도 갈래마다 따로입니다
신청은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방문해서 하고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선정은 자치단체장이 접수 서류를 검토해서 합니다. 아래는 대표 서류이고 전체 목록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서식을 참고하라고 원문이 안내합니다.
- 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과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포함),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최근 자가측정결과, 중소기업확인증, 납세 완납증명서,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등
- 저녹스버너: 공사계약서와 세부 내역서, 설계도면·설비 사양서,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등
악취 기술지원과 헷갈리지 마세요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은 비용 지원 없이 진단과 기술 제안을 받는 제도입니다. 시설 설치비를 보조받으려는 것이라면 이 사업의 방지시설 갈래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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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소규모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무엇을 받나요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서식) 참고>
- 구비서류(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구비서류(저녹스버너)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
- 공사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선정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문의처
- (방지시설)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16
- (IOT)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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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