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근로복지기금지원
고용노동부 · 노무제공자지원과
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사내기금과 공동기금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지원이 갈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원문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복지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원문은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 사업을 하는 대기업 등 사내기금법인의 지출비용이나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이 받은 출연금의 절반 범위에서 지원하고 매년 한도가 있습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출연해 만든 기금으로 출연금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참여 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을 두며 누적 또는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공동기금은 참여 기업 사이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관계가 성립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심의를 거쳐 지급하므로 서류부터 준비합니다
- 지원신청
- 지원 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해 통지
- 사업 집행과 출연
- 지원금 지급 신청
- 증빙자료 검토와 확인 뒤 지급
서류는 유형마다 다르며 주요 서류만 추리면 두 유형 모두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기금법인 정관, 서약서가 나옵니다.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사내기금은 공사비 산출내역서와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서류가 더 붙고 공동기금은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을 냅니다.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우편이나 근로복지넷에서 하고 신청기한은 근로복지넷 별도 공고를 따릅니다.
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일자리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수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 신청 기한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준비할 서류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선정 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052-704-7304
- 근로복지공단/052-704-7332
근거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50조)
- 근로복지기본법(제61조)
-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
-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 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5, 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7항)
같은 분야·지역의 다른 지원
신청 전에 읽어 보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