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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계획서 승인이 먼저이고 정규직 전환은 승인 뒤에 합니다
-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와 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 일정 주기마다 지원금을 신청하면 최대 한 해 동안 지급됩니다.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전환 대상자와 전환 뒤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주가 대상이고 전환 비용 가운데 임금 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일정 기간 나누어 지원합니다. 전환 대상자는 원문이 정한 근속 기간을 채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전환한 뒤 정해진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 전환 뒤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 전환 전후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같은 업무나 비슷한 업무의 기존 정규직과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을 것
월 지원액은 전환으로 늘어난 임금 증가액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뉘고 증가폭이 큰 쪽이 더 많습니다.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원문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빠지므로 신청 전에 제외 사업주 목록을 살펴보세요. 고용창출장려금은 원문이 신규 지원 종료를 밝힌 제도이니 지금 새로 신청하는 이 지원과는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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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정규직 전환 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연중수시
- 접수 기관
- 고객상담센터
선정 기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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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