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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자리잡기 · 편집일 2026-11-08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을 아직 갖고 있는지에 따라 따지는 기간이 다릅니다

출산이나 유산·사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원문이 정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어느 기간을 보는지가 갈립니다.

지급기간에 일하면 급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 기간에 생긴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 소득이 고시 금액 미만이면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지급 기간과 급여 기준과 서류는 상황별로 다릅니다

출산이면 출산 전후로 정해진 일수를 지급하고 미숙아와 다태아는 더 깁니다. 유산·사산은 임신기간 구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급여액은 월평균보수 기준이고 해마다 고시하는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입니다. 월평균보수를 따지는 기간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와 잃은 경우가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이나 유산·사산한 날부터 원문이 정한 기간 안에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우편으로 합니다.

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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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1-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