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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을 아직 갖고 있는지에 따라 따지는 기간이 다릅니다
출산이나 유산·사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원문이 정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어느 기간을 보는지가 갈립니다.
- 출산이나 유산·사산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그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봅니다.
- 출산이나 유산·사산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을 잃은 경우: 그날 이전 정해진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봅니다.
지급기간에 일하면 급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 기간에 생긴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 소득이 고시 금액 미만이면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지급 기간과 급여 기준과 서류는 상황별로 다릅니다
출산이면 출산 전후로 정해진 일수를 지급하고 미숙아와 다태아는 더 깁니다. 유산·사산은 임신기간 구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급여액은 월평균보수 기준이고 해마다 고시하는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입니다. 월평균보수를 따지는 기간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와 잃은 경우가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공통: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지급기간에 해당 사업주에게서 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 출산: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 미숙아 출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 유산 또는 사산: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이나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증빙 서류
신청은 출산이나 유산·사산한 날부터 원문이 정한 기간 안에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우편으로 합니다.
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누가 받나요
개인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선정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제74조의4)
- 고용보험법(제77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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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