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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감면)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국가유산청 · 유적발굴과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작은 건축 공사의 발굴조사 비용을 나라가 대 줍니다
집이나 작은 사업 시설을 지을 때 매장유산 조사가 필요해지면 그 비용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 소규모 발굴조사: 단독주택과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쓰려는 시설은 대지면적과 건축연면적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농어업시설과 소규모 공장은 대지면적 기준만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단독주택 공사는 제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 표본조사와 시굴조사에 한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원문의 종별 구분 포함),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건축신고와 지자체 협의에서 출발합니다
- 건축신고: 지자체가 지원 대상인지 판단해 안내합니다
- 조사 신청: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에 가입해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신청하고 지자체 업무협의 문서를 붙입니다
- 국가유산진흥원이 서류를 검토해 받아들이거나 돌려보냅니다
- 발굴허가 신청: 같은 포탈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는 포탈로 통보받습니다
본인 토지가 아니면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본인 토지가 아닐 때 냅니다. 농어업인 증명서류는 농어업 신청일 때만 내고 지자체 건축신고 때 낸 도면을 그대로 붙여야 합니다.
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로 매장유산 적기보존의 효율성 도모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누가 받나요
개인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진행절차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유산 조사의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국가유산진흥원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로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준비할 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허가)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
-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
-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해당할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부원 등)-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근거 법령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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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