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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 청년주거정책과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자리잡기 · 편집일 2026-11-08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이미 낸 보증료를 돌려받는 지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무주택 임차인에게 그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보증금과 연소득이 원문 기준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 기준은 청년, 신혼부부, 그 외로 나뉩니다. 청년 외 유형은 낸 보증료의 일정 비율만 지원합니다. 지원에는 상한이 있고 가입 시점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지원 제외 대상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서류도 냅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도 필수입니다. 서류는 모두 신청일 기준 원문이 정한 기간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하고 방문 접수는 지역마다 달라 전화로 먼저 확인합니다.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됩니다.

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처리상태 안내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선정 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문의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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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