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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인수운영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기존 빚을 상환 능력에 맞춥니다
원문이 정한 코로나 기간에 사업을 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그 뒤 휴업하거나 폐업했어도 포함됩니다. 협약 금융회사에서 빌린 빚의 상환 기간·금리·원금을 상환 능력에 맞게 조정합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문 신청기한 안에서만 신청을 받는 한시 제도입니다. 기한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 이미 오래 연체한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곧 연체할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주로 금리를 조정합니다.
-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처럼 자산을 만드는 데 쓴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대상 여부는 별도 서류 없이 본인인증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중이라면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폐업 지원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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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생계곤란/폐업예정자
무엇을 받나요
-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준비할 서류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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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