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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온라인으로 맡길지 직접 찾아가 맡길지부터 정합니다
기술자료 임치는 핵심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맡겨 두고 나중에 기술이 유출되면 그 자료로 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를 내지 않는 기업과 출원 중인 기업, 대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는 기업 등이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 온라인 계약: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기업만 가능하고 임치물은 전자파일로 준비합니다. 상담, 회원가입, 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봉인과 전자서명, 수수료 납부 순으로 이어집니다.
- 오프라인 계약: 임치물을 직접 가져가 도장을 찍고 계약합니다. 임치물은 저장매체나 인쇄본, 샘플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원문이 정한 부수만큼 준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사업을 한 기업은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사업을 수행한 기업이 과제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해야 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근거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입니다.
맡길 수 있는 것은 기술 정보만이 아닙니다
임치물로는 설계도와 소스 코드 같은 기술상 정보와 함께 재무, 인사, 거래처 같은 경영상 기밀서류도 적혀 있습니다. 보관 대상이 넓으니 무엇을 맡길지 먼저 목록으로 정리해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기업의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입증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 02-368-8761~4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기술임치운영부
준비할 서류
-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선정 기준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6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근거 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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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