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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
생분해어구 보급 지원
해양수산부 · 어구순환제도과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어업허가 종류와 선정 우선순위가 관건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며 비용은 국고와 지방비가 나눠 부담합니다.
- 대상: 연근해 자망·통발 또는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가진 어업인
-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사람만 해당
- TAC 참여 어업인과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 선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하며 기한은 상시입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관련 규정에 맞아야 하고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사업 관리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원문에 적혀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에 선정 순서를 물어보세요.
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누가 받나요
개인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선정 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근거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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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