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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부터 정리
양식 어업인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내는 순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의 운영사업비는 전액 지원합니다. 이 지원이 보조하는 대상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보험사업자의 운영사업비입니다.
- 가입 대상: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가지고 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사람
- 품목은 본사업과 시범사업으로 나뉘며 원문 지원대상 칸에 품목 명단이 있음
- 사업 실시 지역과 품목은 법령과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가입 절차는 다음 순서입니다.
- 수협 영업점 방문 후 가입 서류 제출(양식장 원장,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자료, 배치 도면 등)
- 가입신청 확인서 수령
- 현지조사
- 청약서 작성(특약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 승인 후 보험료 납부와 보험증권 수령
신청 기한은 품목마다 달라 수협은행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공시에서 확인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위 요건을 갖췄더라도 보험인수 기준에 맞지 않는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관련자는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5)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왕우렁이, 미꾸라지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
-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 신청 기한
- 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공시 참조(www.suhyup-bank.com)
- 접수 기관
- 회원조합, 수협은행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청약서
-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선정 기준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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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