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기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자리잡기 · 편집일 2026-11-08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조정이나 중재로 분쟁을 끝내는 절차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고 중견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 기술 건에 한정합니다.

분쟁에 대응하는 비용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입니다. 구비서류는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입니다.

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문의처

근거 법령

같은 분야·지역의 다른 지원

신청 전에 읽어 보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0-2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