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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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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나 중재로 분쟁을 끝내는 절차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고 중견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 기술 건에 한정합니다.
- 전화로 상시 상담한 뒤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 사건마다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구성하고 회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조정은 조정안을 제시하고 중재는 판정을 합니다.
분쟁에 대응하는 비용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입니다. 구비서류는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입니다.
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준비할 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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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