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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자리잡기 · 편집일 2026-11-08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대지급금과 달리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고 이 지원은 융자입니다. 이자와 상환 기간이 붙으니 받기 전에 상환 계획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같은 이름 아래 사업주용과 근로자용이 따로 있습니다.

누가 어느 쪽을 쓰나

근로자는 체불확인서나 확정판결문, 사업주 확인서 같은 체불 증빙이 필요합니다. 대지급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함께 비교해 볼 지원

해설 근거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문의처

근거 법령

같은 분야·지역의 다른 지원

신청 전에 읽어 보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1-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