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융자)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대지급금과 달리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고 이 지원은 융자입니다. 이자와 상환 기간이 붙으니 받기 전에 상환 계획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같은 이름 아래 사업주용과 근로자용이 따로 있습니다.
누가 어느 쪽을 쓰나
- 사업주 융자: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대상이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고용노동관서의 사유 확인, 근로복지공단의 융자 결정, 기업은행의 계약 순서로 진행됩니다.
-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본인이 쓰는 융자입니다. 재직자는 폐업한 사업장이 아니어야 하고 퇴직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퇴직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와 신용보증을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체불확인서나 확정판결문, 사업주 확인서 같은 체불 증빙이 필요합니다. 대지급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함께 비교해 볼 지원
해설 근거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준비할 서류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같은 분야·지역의 다른 지원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고용노동부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기타정부24에서 보기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고용노동부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현금정부24에서 보기
한국폴리텍대학 훈련생 훈련장려금등 지원고용노동부폴리텍대 훈련생인 15세 이상 미취업자에게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현금접수기관 별 상이정부24에서 보기
해외취업정착지원금고용노동부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서비스(일자리)접수기관 별 상이정부24에서 보기
신청 전에 읽어 보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