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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상황으로 가릅니다
- 일하던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합니다.
- 도산 인정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못 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봅니다. 사업장 가동 기간과 소송·진정 시점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법원 확정판결문이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 아직 재직 중이라면 두 대지급금 가운데 간이대지급금만 해당합니다. 재직자는 시급 수준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라는 조건이 붙고 퇴직급여는 지급 범위에서 빠집니다.
두 대지급금 모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범위는 최종 일정 기간 임금과 퇴직급여 가운데 체불된 금액이고 상한도 따로 있으니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체불을 청산하는 길은 체불청산 지원 융자에서 다룹니다.
허위 청구는 처벌 대상입니다
원문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립니다.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있는 그대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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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누가 받나요
개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준비할 서류
-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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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