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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자리잡기 · 편집일 2026-11-08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폐업한 뒤에 가입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원문이 정한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대상입니다. 폐업을 앞두고 급히 가입해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흔들리기 전에 가입 여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폐업이 인정되나

매출 감소처럼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폐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은 연속 적자, 매출 감소, 감소 추세 가운데 하나를 매출 요건으로 들고 질병·간호·거소 이전 같은 다른 사유도 적어 두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정리하는 단계라면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폐업·재취업 지원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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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적정한 재취업․재창업 활동 보장

대상 조건 요약

생계곤란/폐업예정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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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1-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