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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회복지원팀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이 지원, 이렇게 보세요
비슷한 지원과 견줘 읽고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 기준입니다.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
사장 본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낸 보험료의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는 환급 제도입니다.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먼저이고 직원 몫의 보험료를 덜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했을 때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이 지원은 그 보험료 부담을 줄여 가입을 쉽게 해 줍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 아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가입과 이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입했다면 소상공인24에서 이 지원 공고를 찾아 신청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원문 서류 대부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상공인 범위에 드는지 먼저 보세요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별 매출 기준이 원문의 소상공인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매출 확인 서류가 기준이 되므로 업종을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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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거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50~80%)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의 모든 서류 제출 불필요,
- (추가서류 필요 시 신청인에게 별도 연락)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처
- 통합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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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1-03